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성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8		발의연월일 : 2022. 8. 22. 발 의 자 : 신성영·신영희·임관만 의원 (찬성자: 14명)

1. 제안이유

○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조례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(안 부칙 제3998-1호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 제3998-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(조례 제3998-1호) ① (시행일) (생 략) 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부칙(조례 제3998-1호) ①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② (유효기간) -------- 2025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통행료 지원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

나. 관련조문: 조례 제3998-1호 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⌟ 부칙 제2항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통행료 지원액은 최근 5개년(2017∼2021년) 평균 통행료 지원액 증가율 9%를 반영

(발생 연도 기준, 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1	2020	2019	2018	2017
계	68,040	16,406	15,313	13,672	11,610	11,039
증가율	9%(평균)	7.1%	12.0%	17.8%	5.2%	3.1%
영종대교	34,693	8,162	7,883	6,931	5,931	5,786
인천대교	33,347	8,244	7,430	6,741	5,679	5,253

※ 소형차 기준(편도) 지원액: 영종대교 북인천영업소(3,200원 전액), 인천대교영업소(5,500원 중 3,700원)

- 상기 비용추계는 추정 수치로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가능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계	98,165	16,406	17,881	19,488	21,240	23,150
공항고속도로	48,835	8,162	8,896	9,695	10,566	11,516
인천대교	49,330	8,244	8,985	9,793	10,674	11,634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인천시 40%, 경제청 40%, 중구․옹진군 2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교통건설국  도로과장  김진선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
	소계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13,124	14,304	15,590	16,992	18,520	78,530
	일반회계	6,562	7,152	7,795	8,496	9,260	39,265
	특별회계	6,562	7,152	7,795	8,496	9,260	39,265
	기 금
군․구비		3,282	3,577	3,898	4,248	4,630	19,635
민 간
기 타

주1) 조례에 따라 시비 80%(일반회계 40%, 특별회계 40%), 군·구비 20% 적용

(개발사업시행자의 통행료 분담은 미적용)